중국의 공동부유, 부의 재분배에 관하여

 

 

시진핑 주석이 최근 중국이 부의 재분배에 관하여 언급했다

8월초 중국 베이다이허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모여 비밀스럽게 회의를 했고, 그 회의의 결과로 중국의 공동부유의 카드를 꺼냈다. 

시진핑 주석의 말에 의하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며 질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1.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

재선이 가까워지면서 장기집권에 관련해 시진핑이 민심을 얻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이라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나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공동 부유에 관한 정책은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으면서 단기적으로 민심을 얻을 수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2. 미국과의 체제 경쟁

사회 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인 만큼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지 않게 양극화, 빈부 격차가 고질화된다면 사회주의에 대한 극본적인 사상이 무너질 수있다고 판단.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78년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분배 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누적된 빈부격차 등 사회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진정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공동부유를 전면화 하기 위해서 중국의 규제와 조치가 자본 시장과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성장과 부의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구상으로 보고있는데

진정으로 가능한지는 역사가 말해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의 장기 집권을 이뤄내기 위해 즉 시진핑의 제재는 주가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동부유는 부의 독점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내용인데,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규제 발표에 따른 관련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IT플랫폼 규제 발표  > IT기업들 주가 폭락

의약품 가격 규제 발표 > 대형 바이오 기업들 주가 폭락

사교육 규제 발표> 사교육 업체 주가 폭락

청소년 게임 사용 제재 발표> 게임 기업들 주가 폭락

대형독접 플랫폼 > 에이탄, 디디츄싱 규제 등등

 

그 규제 과정에서 기업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주는데,

먼저 텐센트의 경우 9조원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기부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기부를 일부는 당국의 감독을 의식한 '보호비'를 의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