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무엇이길래? 긍정적? 부정적?

 

 

구글이나 애플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지난 8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서 15-30%의 수수료를 거두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에 의한 피해는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나온 것이다.

인앱 결제 규제를 입법화 한 국가로는 한국이 처음기 때문에 앞으로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부과한 최대 30%수수료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여기서 인앱결제란, 

구글과 애플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앱이나 컨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국 모바일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이 구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 529억, 애플은 4430억원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었다.

이에 따라 결제 수수료등이 인화될 수 있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돼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함께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ㅇ 있는 반면, 당장 상황이 급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심쩍한 시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