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가 아니여서 불편한 이유, 재난지원금 이슈

 

지난주,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 지원금(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 하기로 하면서 

스스로 상위 20%인지 80%인지 관련해 논란이 가속화 되고있는 상황이다. 

 

당정이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6월분 건강 보험료와 가구 정보등을 반영해 명확한 가구 소득 하위 80%기준을 정한 듯하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자산으로 나눈것이 아니라 단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하위를 나눴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내가 왜 상위 20%냐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글쎄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상위 20%가 아닌 80%기 때문에 받은 25만원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돈 받은 주제에 뭘 그리 불만이냐 라고 말할 수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왜 굳이 정부는 우리에게 또하나의 성적표처럼 등수를 나눠 서로의 위치를 상기시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부당한 계급을 나누는 갈라치기 행태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왔던 것같다

우리 학교는 등수에 따라 우열반을 나눠 특별 대우해주었다. 당연히 나는 그 상위 그룹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하위 그룹에서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처럼 스스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어린 나이에서 부터 가지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성적이 그렇게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학교에서 부터 만들어낸 사회가 만든 유리벽에 우리의 한계를 묶어두는게 아닐까. 나는 이제 사회가 만든 상위 그룹, 하위 그룹에 대한 정의가 불편하다

 

마이클 샌델의 최근 책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러한 능력주의적 사고 그리고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위 엘리트의 그룹은 그들이 받아온 여러가지 혜택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 경멸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재난 지원금에 20%와 80%로 나눈 것이 능력주의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글쎄,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 매우 적나라한 수치로 그룹을 나눈 이번 재난 지원금 계획은 

상위 20%에겐 왜 내가 20%야, 말도 안되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내로는 스스로가 상위라는 뿌듯함과 오만함에 빠져있지 않을까. 반대로 하위 80%에겐 우와 25만원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내로는 절대 나는 상위 그룹에는 들어가지 못하겠구나하는 허무 주의에 빠지게 되지 않는가.

 

# 내가 가진 재능이 우연히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쳐주는 재능인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며 도덕적 문제도 아니다. 단지 행운의 결과일 뿐이다. <하이에크, 공정하다는착각(마이클샌델)>

소득의 수준이 개개인의 삶을 반영할 수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그 어떠한 형태로도 소득수준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